한국무역협회, EU, 기업 환경 범죄에 형사처벌 도입한 ‘EU 환경범죄지침’ 개정안 채택
한국무역협회, EU, 기업 환경 범죄에 형사처벌 도입한 ‘EU 환경범죄지침’ 개정안 채택 유럽의회,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기업의 중대한 환경 범죄와 관련하여 경영진에 대해 인신구속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‘EU 환경범죄지침’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. 동 지침 개정안은 2021년 12월 기업의 중대한 환경 범죄를 처벌 및 예방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, 내년 2월 유럽의회, 이후 … Read more